관련법령

•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1항 (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)
•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9조 (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시기)

대상 사업장

• 공사금액 1억이상~6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
•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대상 공사

기술지도 대상 제외 공사

•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, 유해 /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
•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전담 업무 공사

기술지도 의무 위반시 벌칙사항

• "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"에 따라 기술지도 미계약시 과태료부과 (1차)100만원, (2차)200만원, (3차)300만원

계약체결 / 지도횟수

• 체결시기 : 공사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, 발주자, 관할 노동청 기술지도계약서 제출
• 지도횟수 : 월 2회

구비 서류

• 도급계약서
• 원가계산서
• 사업자등록증
• 산재·고용가입증명원
• 현장 소장 연락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