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
• 철도안전법 제45조
•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

대상 사업장

•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
• 토질의 변경
• 토석, 자갈 및 모래의 채취
•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 또는 인공구조물 설치
• 수목의 식재 행위
•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

주요 내용

• 철도 안전법 제 45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근거 및 철도 보호지구 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