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
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(설계의 안전성 검토)

대상 사업장

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”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
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 건설공사
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• “주택법”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
• “건진법 시행령” 제101조의 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• 발주자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